(옮김) 시국선언문 -미국산쇠고기 수입에 대한 입장- 대한성공회정의평화사제단

시 국 선 언 문 

-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입장 -
 

“창조의 하느님, 생명의 하느님, 그리고 고통 받는 이들과 함께 하시는 하느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대한성공회 정의평화사제단은 6.10민주항쟁 21주년을 맞이하여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의 권리를 다시 한 번 되새기며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둘러싼 일련의 과정과 현 시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선언한다. 

1. 광우병의 원인인 동물성 사료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 

광우병의 우려가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에 앞서, 우리는 광우병에 담긴 인간의 심각한 창조질서 파괴 행위와 교만, 그리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부(富)에 대한 집착을 우려하고 있다.

인간은 이윤의 극대화를 위해 초식동물로 창조된 소에게 동물성 사료를 사용하여 왔다. 이는 곧 소에게 소를 먹이는 행위로 상상조차 할 수없는 비윤리적인 만행이다. 또한 이는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는 것이며, 물질만능주의에 빠진 인간의 불신앙과 교만으로 하느님의 창조질서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광우병에 걸린 소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것을 막는 것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으며, 보다 근본적으로 광우병의 원인이며, 창조질서에 대한 심각한 도전인 동물성 사료 사용금지를 전 세계 모든 국가가 법으로 금지할 것을 촉구한다.
 

2.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협상을 통해 국민주권이 회복되어야 한다.

광우병의 위험이 높은 30개월 이상 소의 살코기와 30개월 미만의 광우병특정위험물질까지도 상관없이 전명개방을 약속한 이번 미국 쇠고기 협상결과는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만 하는 국가의 최우선적 의무를 포기한 것이며,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더라도 한국은 수입거부권조차 없이 국제수역사무국의 결정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은 국민의 건강권과 한 국가의 검역주권을 스스로 포기한 사대적이고 굴욕적인 협상이다.

이에 대한 국민의 거대한 저항과 분노에 정부는 30개월 이상 소의 수출을 제한하도록 미국에 요청하였다고 밝혔지만 이내 협상문의 수정이나 미국정부의 공식입장이 아닌 미국축산업체의 자율적인 결의만으로도 미국 측의 회신으로 인정하겠다는 장관의 발언은 정부의 태도가 대국민 사기극이며 기만임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국가와 국가 간의 협상이 공식적인 정부 간의 협상도 없이, 또 공식 합의문의 수정도 없이 어찌 민간업체의 구두 약속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인가. 이는 정부 스스로 대한민국의 위상을 한 민간업체의 수준으로 추락시키는 것이며 미국 정부와의 공식 재협상 의지가 없음을 분명하게 드러낸 것이다.

이에 우리는 미국 정부와의 공식 재협상을 통해 국민 주권이 회복되기를 촉구한다.
 

3. 우리는 실용주의의 함정을 경계한다.

이명박 정부는 ‘실용’이라는 미명아래 광우병 위협을 주는 미국산 소를 수입키로 했을 뿐만 아니라, 한반도 대운하 추진의 망상을 버리지 않고 있으며, 미국에 대한 경제 종속의 철쇄가 될 한미FTA체결을 강행하고, 민족의 평화와 통일번영을 위한 남북 협력관계를 부정하는 위험한 상태에 이르게 했다. 이명박 정부의 ‘실용주의’라는 이데올로기는 인간의 신앙과 신념조차 시장에 내다 팔아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으로 전락하게 하여 우리 사회를 마치 소돔처럼 변하게 만드는 위험천만한 사고이다.

우리는 ‘실용주의’의 함정을 경계하여 우리사회가 사람이 주인 되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명박 정부에게 오만과 독선, 국리민복 보다는 효율성을 추구하면서 평화와 화해라는 시대의 대세를 거스르는 정책의 결과를 반성하고 하늘의 소리와 시대의 흐름에 귀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
 

-우리의 요구-

-. 미국은 동물성 사료를 금지하여 하느님의 창조질서를 보존하라.

-. 정부는 미국과의 쇠고기 수입관련 재협상을 통해 국민주권을 회복하라.

-. 정부는 오만과 독선에서 벗어나 국민의 요구를 수용하라. 
 

2008년 6월 10일
 

대한성공회 정의평화사제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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